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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제24조(오염기기등의 목록작성)에 의거 관리대상기기 소유자는 해당 기기에 대하여 PCBs 함유 여부를 조사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음(단,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PCBs 함유량이 리터당 0.05 밀리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)

 
□ 관리대상기기
 
법령 근거 관리대상기기 목록
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
제23조
① 변압기(유입식(油入式) 기기만 해당)
② 콘덴서(유입식 기기만 해당)
③ 계기용 변압변류기(유입식 기기만 해당)
④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
 
 
□ 관리대상기기 신고 사항
 
법령 근거 신고 사항
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(신고 사항) ① 관리대상기기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
② 관리대상기기의 용량 및 총중량
③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여부
④ PCBs 농도(변압기만 해당) ⑤ 사업장의 대표자, 명칭 및 소재지
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(신고 주체 및 기한) 관리대상기기 소유자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
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(신고서 제출처) 시, 도지사
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(변경 신고 사항) ① 절연유 교체
② 관리대상기기 등의 매매 및 폐기
③ 관리대상기기의 재설치
④ 사업장의 대표자, 명칭 및 소재지 변경
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(변경 신고 기한)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(변경 신고 기한)
 
 

□ 관리대상기기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

 
법령 근거 벌칙
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37조제2항2호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 
 
 
 
 
 
시료 채취 유리병 권장(50 mL 이상)
시험의뢰서 작성 시험의뢰서 다운로드
시료 및 시험의뢰서 발송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
의뢰기관->당사
접수  
분석수수료 납부 의뢰기관->당사
세금계산서 발행 당사->의뢰기관
분석 2~4주 소요, 조정 가능
결과 검토 및 검증신청서 작성  
시험성적서 발급 당사->의뢰기관 : 원본
당사->지자체 : 사본
관리대상기기 신고서 제출 의뢰기관->지자체
 
 
 
 
 
- 정밀분석법(GC/ECD법) : 폐기물공정시험방법 ES06502.1에 의거
- 간이측정법(간이 GC/ECD법) : 폐기물공정시험방법 ES 06502.3에 의거
 
     <정밀분석법>
 
     <간이측정법>
 
 
 
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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