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제24조(오염기기등의 목록작성)에 의거 관리대상기기 소유자는 해당 기기에 대하여 PCBs 함유 여부를 조사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음(단,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PCBs 함유량이 리터당 0.05 밀리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)
□ 관리대상기기
법령 근거
관리대상기기 목록
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
제23조
① 변압기(유입식(油入式) 기기만 해당)
② 콘덴서(유입식 기기만 해당)
③ 계기용 변압변류기(유입식 기기만 해당)
④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
□ 관리대상기기 신고 사항
법령 근거
신고 사항
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
제21조제1항 (신고 사항)
① 관리대상기기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
② 관리대상기기의 용량 및 총중량
③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여부
④ PCBs 농도(변압기만 해당)
⑤ 사업장의 대표자, 명칭 및 소재지
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
제21조제2항 (신고 주체 및 기한)
관리대상기기 소유자
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
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
제21조제2항 (신고서 제출처)
시, 도지사
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
제21조제3항 (변경 신고 사항)
① 절연유 교체
② 관리대상기기 등의 매매 및 폐기
③ 관리대상기기의 재설치
④ 사업장의 대표자, 명칭 및 소재지 변경
